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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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중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