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하여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단속 정보 유포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이나 다른 통신망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의 일시나 장소 같은 정보를 퍼뜨려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 금지)
변경 전
현재는 음주운전의 기준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음주운전 단속 정보 유포를 통한 경찰공무원의 측정 방해 금지 조항(제4항)이 새롭게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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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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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 정보가 전달되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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