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도 학교폭력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인가 대안학교의 법적 보호 범위 확대
현재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가해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을 개정하여 미인가 대안학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만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학교'의 범위에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인가 대안학교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대안교육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