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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정부의 규제 정책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규제개혁위원회 위상 강화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정부의 규제 정책을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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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목록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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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 조직법 등에 따라 설치된 부, 처, 청과 같은 핵심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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