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공기관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따로 세우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전용 구매 목표 설정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살 때, 전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목표 비율을 따로 정해서 공공기관의 구매가 특정 우량 기업에만 쏠리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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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변경 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해야 함
변경 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각각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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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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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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