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선박의 예선 사용 의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선 사용 점검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 예선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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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예선 사용의 관리·감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청은 예선의 사용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시정 요구를 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시 책임자에게 주의나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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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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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선
큰 배가 항구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혹은 좁은 곳을 이동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작은 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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