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5 발의 ·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나 지원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
대기업이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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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벌칙)
변경 전
현재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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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관계인
법률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뜻해요. 가족이나 친척, 또는 대기업의 계열사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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