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장소 외에서 판매 행사를 하는 것을 막아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장소 외 영업 금지
대규모점포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판매 행사를 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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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장소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된 준대규모점포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점포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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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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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 시설을 갖춘 점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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