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4 발의 ·
노인들의 운임 감면 비용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
노인들이 철도나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받는 운임 감면 혜택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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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노인 운임 감면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 국가 또는 해당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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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임
물건이나 사람을 운반하는 데 드는 요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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