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종합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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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고용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현재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보험 제도 및 사업 개선, 보험료율 결정 등을 심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고용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며 그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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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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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전망
앞으로의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들지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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