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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발의 ·
조선과 해양플랜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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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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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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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플랜트
바다 위나 아래에서 석유나 가스를 뽑아내거나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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