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0 발의 ·
아이돌봄 시설이 도시 계획에 포함되어 더 원활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아이돌봄시설의 기반시설 포함
현재 법령상 '기반시설'이라는 항목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추가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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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라목
변경 전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력시설
변경 후
공공·문화체육시설(「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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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반시설
도시나 마을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꼭 필요한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기초적인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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