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공공기관의 재정정보를 한곳에 모아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정보 통합 관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가진 여러 종류의 재정정보를 하나로 묶어서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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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정보의 원칙적 공개
변경 전
현재는 재정정보가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어 공급자 위주의 정보 제공에 그친다는 의견이 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은 재정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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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명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재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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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수행하는 성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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