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0 발의 ·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 조치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안전조치 명령을 어겼을 때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위험 시설의 사용 제한이나 금지(제31조제3항), 강제 대피나 퇴거(제42조)를 거부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의3(벌칙)
변경 전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함
변경 후
제31조제1항, 제66조의12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뿐만 아니라 제31조제3항(사용 제한·금지), 제42조(강제 대피·퇴거), 제74조의3(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도 처벌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조치명령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한 장소나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내리는 강제적인 조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