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후화된 소규모 보를 정비하여 하천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홍수 피해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하천 생태계 연결 및 환경 개선
기능을 다한 소규모 보를 철거하거나 다른 구조물로 대체하여, 물고기 등 생물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벽을 없애고 하천의 건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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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소규모 보 등의 적절한 운영, 관리와 철거를 통해 생태계 단절을 막고 수질오염과 홍수피해를 줄여 하천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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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진체계 마련
이 법안은 단순히 보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추진단 구성, 재정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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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 보
하천의 물을 가두거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 중, 높이가 낮고 규모가 작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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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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