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후 송유관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정밀안전진단 제도 도입
장기간 사용되어 노후화된 송유관의 위험 요소를 첨단 장비와 기술로 찾아내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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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밀안전진단"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송유관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장비와 기술을 이용해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도록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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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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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밀안전진단
송유관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첨단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송유관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나 사고 원인을 찾아내는 정밀한 점검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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