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인터넷 유명인이 광고를 실제 후기처럼 속여 올리는 행위를 막고, 대가성 홍보임을 밝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인터넷 유명인의 정의 신설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소비자들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인터넷 유명인'으로 정의하고 법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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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인터넷 유명인'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변경 후
신설된 제6호에 따라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인터넷 유명인'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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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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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유명인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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