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독립운동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독립훈장'을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독립훈장 신설
일제의 침략에 맞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독립훈장'을 별도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훈장의 종류)
변경 전
훈장의 종류에 '건국훈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훈장의 종류에 '독립훈장'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상을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