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0 발의 ·
군 숙소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군 숙소 관리 방식의 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각 부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군 숙소가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노후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른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공공기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자, 또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