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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발의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된 교과로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민주시민 교육의 독립 교과화
현재 사회 교과의 일부로 다뤄지던 민주시민 교육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립된 교과로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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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교육과정 등) 제3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학생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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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민주시민 교육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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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시민의식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태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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