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04 발의 ·
온라인 청원 시스템 도입과 절차 강화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청원 활성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본인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올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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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체계 정비
국가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정안전부가 청원 운영 전반을 점검·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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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청원시스템
국민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기반의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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