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03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와 정착 지원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중심의 보호 원칙 강화
해상이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강제로 송환되지 않도록 국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사법적 통제 하에서 서면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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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북한이탈주민이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사법적 통제 하에서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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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의사 확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국가의 기본적 역할과 정책 수립, 현황 보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절차의 투명성 강화
해상이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이 사법적 통제 없이 단기간 내에 처리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절차와 기간을 명확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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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적 통제
행정기관이나 군부대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 등 사법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처리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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