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03 발의 ·
북한인권 실태를 더 정확히 알리고 관련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고서 발간 및 보고 강화
기록센터가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2호
변경 전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변경 후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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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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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군포로
전쟁 중에 포로가 된 우리 군인이나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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