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03 발의 ·
인성교육 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전담 기구인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기관 설립
인성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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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인성교육진흥원 설립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성교육 정책 추진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성교육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관련 업무 수행과 정관 마련, 예산 출연 등의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까지 교육부장관은 진흥원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 작성과 설립 등기 등의 사전 절차를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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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구조화
기존의 구조나 체계를 새로운 목적에 맞게 다시 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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