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3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내용 추가
기존의 건강가정교육 항목에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교육'을 새롭게 포함하여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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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건강가정교육)
변경 전
기존에는 결혼준비, 부모교육, 가족윤리 등 일반적인 건강가정 교육에 대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교육을 필수 내용으로 추가하고, 매년 관련 계획 수립과 교재 보급을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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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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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가정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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