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30 발의 ·
하도급 분쟁이 많아지면서 이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추가 설치 가능
현재는 하나의 협의회에서 많은 양의 하도급 분쟁을 처리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여러 개의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변경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원은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나 건설 등을 맡기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