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8 발의 ·
이장과 통장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활동비와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자격 및 임기 규정
이장과 통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거주지, 범죄 경력 등)을 명확히 하고, 3년의 임기와 75세의 정년을 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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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은 동(행정동 포함)의 하부조직인 통장과 리(행정리 포함)의 이장에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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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조례 연계
상여금이나 처우개선비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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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편의를 위해 행정적으로 구분한 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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