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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업들이 협력할 때 필요한 인가 요건을 묶어서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허용 조건 통합
내용이 비슷하여 혼동을 줄 수 있는 '산업합리화'와 '산업구조의 조정',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각각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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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집행의 명확성
발의 의원들은 인가 요건을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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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행위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물건의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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