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보도 내용에 대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이에요.
보도 관련 내용의 심의 제외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같은 보도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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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변경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등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공적 책임을 준수하는지 심의하며 매체별·채력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다만, 보도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보도 내용을 심의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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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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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처리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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