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2 발의 ·
고액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 유치 기간을 활용해 벌금을 깎는 '황제노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노역장 유치 기간 확대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 노역장에 머무는 최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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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2항
변경 전
벌금을 내지 않은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이 최대 3년이었어요.
변경 후
벌금을 내지 않은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을 최대 7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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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노역장 유치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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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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