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1 발의 ·
도시교통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까지 고려하는 친환경 교통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이에요.
친환경 교통 체계 목표 추가
법의 목적에 단순히 교통이 잘 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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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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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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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로, 이 법안에서는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관리해야 할 주요 대상으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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