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부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의정부고등법원 신설
현재 경기북부 주민들이 고등법원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 서초구까지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에 고등법원을 세워 거리로 인한 소송 지연과 불편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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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때, 기존에 서울고등법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들은 각각의 법원이 계속해서 담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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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이나 법원이 담당하여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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