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7 발의 ·
남북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공포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남북합의서의 법적 지위 강화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체결되어 온 여러 남북합의서가 실제적인 규범으로 작용해 왔으나, 관련 법에 공포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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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헌법개정·법률·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변경 후
헌법개정·법률·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하며, 조약과 함께 남북합의서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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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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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명령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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