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7 발의 ·
모든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배상명령 대상 범죄의 전면 확대
기존에는 상해나 폭행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종류의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직접적인 손해(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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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배상명령)
변경 전
기존에는 상해, 폭행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이 가능하도록 대상 범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배상 항목에 장례비와 일실소득 등을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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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상명령 대상 범죄 확대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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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상명령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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