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6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내 부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양도신고 수리 의무 명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부지, 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때 제출하는 신고를 시·도지사가 검토한 후 적합하면 반드시 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제2항
변경 전
신설 (기존에 없던 내용)
변경 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신고
부지나 건물 같은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관련 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