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민금융 지원 체계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기능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근거 마련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에 '사회적경제조직'을 돕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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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금융생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지원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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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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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처럼 단순히 이윤을 내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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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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