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5 발의 ·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이 준비금을 다음 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 경영 안정 지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환자 수가 줄어들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돕기 위한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
변경 전
현행법은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보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발병 시에는 차기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비금
의료기관 등이 나중에 발생할 비용이나 부족한 현금을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