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0 발의 ·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현장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강력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조사권 강화
공무원이 농수산물 생산·저장 시설이나 자재 창고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에서는 미리 알리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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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출입ㆍ수거ㆍ조사 등)
변경 전
공무원이 조사할 때 미리 목적, 기간, 장소 등을 알려야 했으나 긴급 시에는 현장에서 서류를 제시하면 되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생산·저장소, 자재창고 등)를 명시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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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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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대집행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대신하여 강제로 집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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