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미관, 안전, 방역, 보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규제로 인해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농업경년체 등록을 한 자 등 기존에 축산업을 영위해 온 자가 휴업, 폐업, 이전 그리고 축사시설이나 사육규모 축소 등에 따라 부담한 비용과 손실을 지원,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