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비정규직과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기본 원칙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배려
발의 의원들은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 고용정책 수립 시 이분들의 취업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을 원칙에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본원칙) 제4호
변경 전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시행할 것
변경 후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배려하고 근로자의 취업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수립·시행할 것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취약계층
학력이나 경력 부족, 고령화, 장애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