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9 발의 ·
우박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의 정의에 '우박'과 '낙뢰'를 명확하게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풍수해 범위 확대
현재는 우박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묶여 있지만, 앞으로는 풍수해의 원인에 우박과 낙뢰를 직접 명시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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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변경 후
풍수해(風水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우박, 낙뢰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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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풍수해(風水害)
바람(풍)과 물(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뜻하며,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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