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9 발의 ·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그동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지원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도 정식적인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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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 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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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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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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