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사적 인물의 영정과 동상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정부표준영정'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정부표준영정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내부 지침(훈령)으로 운영되던 '정부표준영정'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용할 때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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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정부표준영정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부표준영정을 지정하고, 특정 사유(멸실, 고증 오류 등)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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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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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처리 방식 등을 지시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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