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7 발의 ·
국가 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멈추는 법안이에요.
공무원의 반인권적 범죄 처벌
공무원이 국가의 힘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저지른 살인 등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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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공소시효 규정이 일반적이나, 국가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살인 등의 범죄에 대한 특례가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이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살인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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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 요건 완화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과거에 확정된 판결이라도 국가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다시 재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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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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