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6 발의 ·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여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만들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차 계약 정보의 의무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 보증금이나 차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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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 정의 내용
변경 후
임대인과 임차인을 포함하는 '임대차계약당사자'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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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대차 계약의 대상과 기본 범위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신고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에요.
다른 신고와의 연계나 정보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과 정직한 신고에 대한 보상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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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계약당사자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임대인)과 빌리는 사람(임차인)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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