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6 발의 ·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환자안전사고 시 인증 취소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를 일으켰을 때, 해당 기관의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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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9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 발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인증 취소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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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인증 취소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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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관 인증
병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서비스와 안전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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