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취약계층의 구직 활동을 돕는 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 대상을 넓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구직지원 대상 연령 확대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기존 1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변경 후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8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촉진수당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