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6 발의 ·
스토킹 범죄를 '특정범죄'로 지정하여 신고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스토킹 범죄의 특정화
스토킹 범죄를 법에서 정한 '특정범죄'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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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차목
변경 전
현재는 스토킹 범죄가 '특정범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죄를 '특정범죄'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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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범죄
이 법에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해놓은 범죄를 말해요. 여기에는 강력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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