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6 발의 ·
대표발의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고, 절차를 명확히 정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주민 참여형 공론조사 도입
군 공항을 어디로 옮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를 할 수 있게 해요.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여론조사도 가능하도록 정해, 주민들의 의견이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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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 법의 목적
변경 후
법의 목적에 '국방력 강화에 기여'를 추가하여 군 공항 이전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임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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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진행 사업에 대한 적용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특정 단계(예비후보지 검토 완료, 예비후보지 선정 등)를 마쳤으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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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론조사
특정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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