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6 발의 ·
경품 추첨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품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경품의 정의와 적용 범위 설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금전, 물건, 서비스 등을 '경품'으로 정의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경품에 대해 법적 규제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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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경품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족함
변경 후
다수인을 상대로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지급 또는 제공하는 금전, 재화·용역 또는 그 구매권한 등을 "경품"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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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관계인 경품 제한
경품시행사의 임직원이나 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이 당첨된 경우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해당 경품을 회사의 비용(손비)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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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화·용역
물건이나 서비스(서비스 제공)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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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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